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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드루킹특검 받을수 있어” 민주당에 의견 전달

입력 | 2018-04-23 03:00:00

黨지도부도 도입 긍정적 검토… 3野 대표 23일 특검 공조 논의
한국당, 김경수 방지법안 23일 발의… 댓글조작 땐 포털 책임도 규정




청와대가 22일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기류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23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을 앞두고 별도 회동을 갖기로 해 이번 주에 드루킹 의혹 특검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청와대에서 ‘우리가 떳떳한데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우원식 원내대표 등도 특검에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특검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반대급부 중 하나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성사되더라도 실익이 적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여전하다고 한다.

야3당은 23일 오전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3당 ‘2+2+2’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회동은 박주선 대표가 먼저 한국당과 평화당에 제안한 것으로 특검 도입을 위한 야3당의 공조 전략을 논의한다. 여야의 견해차로 멈춰 있는 개헌안 논의와 파행 중인 4월 임시국회 대책 등도 이야기한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22일 비를 맞으면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원 댓글 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감 중인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관련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전 회원의 제보”라며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 하면, 안다’ ‘그래도 절대 문재인 정권과 어떤 연계가 있다고 티를 내면 안 된다’ 등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루킹이 텔레그램 방에서 했던 말들이다.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화문 근처 현대해상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바른미래당도 당원 등 지지자 150여 명이 지난해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런 사람(이 청장)이 수사를 하니까 이 모양이다. 제가 보기에 당장 이 청장부터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은 포털에서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경수 방지 패키지 법안’을 예고했다. 이르면 23일 △댓글 조작 시도가 선거와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 △공직자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을 경우 가중처벌 △포털의 댓글 조작 방지 기술 조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 및 실행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포털까지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네이버가 해당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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