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노인이 푼다

택배차량 아파트 진입 막아 논란… 실버택배가 인근 하역소서 배송
“또 정부 돈으로 해결” 비판도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논란이 됐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실버택배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택배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회사 등과 논의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이 단지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택배회사들은 주차장 높이가 낮아 트럭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의 중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도로에 인접한 곳에 하역보관소를 조성해 택배기사가 이곳에 화물을 내려두면 실버택배 요원들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정차공간과 하역보관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도로와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실버택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릴 예정이라 그동안 입주민들은 임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도록 도시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지 내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상에 공원을 조성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단지는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기존 2.3m보다 높은 2.7m로 설계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마무리됐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추가로 내는 돈이 없고 정부 돈만 들어가는 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버택배 인력은 월 50만 원(하루 3∼4시간 기준) 정도를 받는데, 그중 절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지급한다. 택배사들은 향후 실버택배 수요가 커질 것에 대비해 실버택배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