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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에 ‘北-美 대화’ 처음으로 알려, 비핵화는 언급 안해… 동요 우려한 듯

입력 | 2018-04-11 03:00:00

[비핵화 대화]당 정치국회의 3년만에 소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개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는 첫발을 뗐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북한의 당·정·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데 모인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일단 대내외적으로 확실한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포함해 9번째로 열린 회의다. 장성택 숙청이나 6차 핵실험 단행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치국회의가 소집된 전례가 있다. 9일 회의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예산 처리 등 국내 정치도 논의됐지만,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핵심 의사결정 그룹에 북-미회담 관련 대응지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치국회의를 개최하면 나름대로 주요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면서 “개최 사실 보도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지도층에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밝히지 않더라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상황을 한 번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미 지도자가 같은 날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고 이를 위한 사전 접촉을 시사한 것도 이례적이다. 홍 실장은 “북-미 간에 사전 접촉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면 공개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며 “북-미가 직접 접촉해 상당 부분 ‘고무적인’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이달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이라고 특정된 데 반해 북-미회담은 조미 ‘대화’로 조심스레 보도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미 간 사전접촉 상황에서 의제나 형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 회담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남북, 북-미회담의 가장 큰 화두인 비핵화 언급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회담 후 핵포기 등을 약속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미리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회담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남북관계 발전 방안과 정상국가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 활성화인데 이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놓아야 할 카드가 비핵화다”라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최고지도자가 회담 후 비핵화 약속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순서상으로도 (지금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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