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전망 0.1%P 올려 3%

“가계 이자부담 우려” 금리는 동결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이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0.25% 인상한 지 1개월 반 만에 열린 금통위에서 다시 금리를 동결키로 한 것이다. 원화 강세와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은은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2.9%보다 0.1%포인트 높인 3.0%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7%로 제시하는 등 수출을 위한 대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추정했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한 수치와 같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등의 예상이 들어맞게 되면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다만 한은은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3.2%에 이르겠지만 하반기에는 2.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주열 “가상통화 금지해도 충격 크지않을 것” ▼

한은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건설 경기도 더 나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들며 “가상통화 가격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 폐쇄가 개인 또는 한국 경제에 줄 충격에 대해서는 “통계나 정보가 부족해 설명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1.8%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최근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고용 감축이 없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풀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민간 일자리가 1년 만에 6만1000개 줄었고 올해도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