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고용 기간제,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지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연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직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하청업체 간 용역계약 중도 파기 등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정규직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주문이다.

김 장관은 특히 정규직화 과정에서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근로자가 의견을 밝힐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더딘 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LH는 필기시험(인성·직무능력검사)과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전체 기간제 직원 1379명 중 91%인 1261명을 29일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기간제 근로자(299명)의 95%인 284명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