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기업도시사업이 인센티브 부족, 지원 미비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 중 2개는 중도 포기를 선언했고, 나머지 4곳 중 3곳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도시 2.0: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된 기업도시사업의 문제점과 해법을 분석했다. 기업도시사업이란 특정한 지역을 여러 기업이 함께 개발해 산업, 연구, 관광,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당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 기조에 맞춰 도입됐다.
당시 원주, 무안, 무주, 충주, 태안, 해남·영암 등 총 6개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1603억 원(원주)에서 많게는 2조7813억 원(해남·영암)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남도 등 경제단체, 지자체도 참여했다. 하지만 무안과 무주가 사업 중도포기를 선언했고, 그나마 남은 4곳 중 충주를 제외한 3곳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후 새로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지역도 없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