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두중량 제한 해제 등 호재 미사일성능 개량 따른 수요 늘어나… 한화, 내수 이어 수출까지 청신호 17조원 美고등훈련기 사업 참여… KAI, 가격측면서 수주유리 판단 “트럼프 실리중시… 지나친 기대 일러”
한화가 업체주관사업으로 개발해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다연장로켓 ‘천무’. 한화 제공
한국과 미국 정부는 8일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 이를 통해 주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
한미 정상 합의는 미사일 개발, 고등훈련기 수출, 핵잠수함 개발 등 방산업계의 굵직한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이전 등 절충교역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절충교역이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 부품 및 장비를 역수입하거나 기술보호 정도에 따라 제공 가능한 기술을 이전하는 무기거래 때의 국제 관행을 말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함께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비행모습. KAI 제공
이 밖에 국내 대표적 잠수함 제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의가 이뤄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고 있어 공동 개발이나 국내 건조가 결정되면 대우조선해양이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어 방산업계에선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도 결국은 수입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국내 업체들로서는 시장을 뺏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미국 측이 기술 이전이나 일감을 순순히 내줄 리도 만무하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미국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제조를 국내 업체가 맡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개발과 제조를 모두 미국에서 담당하고 완제품만 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상황이 그렇게 흐른다면 전혀 득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