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이주율도 평균에 못미쳐… 자산관리-취업 지원대책도 부실 주택금융公-예탁결제원도 채용 부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 종사자의 숙박시설과 국내외 금융지원 전문서비스 기업 등이 입주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복합개발사업 2단계 착공식이 2015년 8월 열렸다. 부산시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30일 공개한 국토교통부‘2014∼2016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채용률은 부산 이전 11개 전체 공공기관 평균 채용률 26%에 미치지 못했다. 이 3개 기관은 2014년 부산 남구 문현혁신지구로 왔다.
캠코는 2014년 신규채용 73명 중 12.3%인 9명을, 2015년에는 70명 중 25.7%인 18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에는 75명 중 12명만 채용해 16%로 감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첫 해 11.8%에서 2015년 28.6%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7.8%로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첫해 12.5%였고 2015년에는 공개 채용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신규 29명 중 6명을 채용해 2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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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캠코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 가능한 국유재산은 2013년 18만9000필지에서 올 7월 현재 21만5000필지로 증가했다. 대부료 연체도 늘어났다. 2013년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금액은 55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70억 원, 올 7월 현재 90억 원으로 늘었다. 관리 대상이 늘기도 했지만 캠코의 관리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캠코가 연 1회 이상 체납자는 재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 조치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캠코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체납자 68명이 대부료 23억3100만 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263억9000만 원 상당 부동산 68건을 보유했다.
캠코의 금융 채무자 취업 지원대책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행복잡(Job) 고용보조금’ 예산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행복잡 고용보조금은 금융 채무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의 신규 고용 촉진장려금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1년 예산 50억 원이 책정됐지만 이후 연평균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를 2013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는 물론이고 국유재산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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