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조기 출소 프로젝트’ 본격 가동”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의 \'조기 출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무죄판결을 받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것 같다. 대신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석방을 목표로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은 무죄고,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믿음이 없으므로 변호인단이 사임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리고 18일 자신의 해외법률컨설팅을 맡고 있는 MH그룹을 통해 자신이 교도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CNN이 보도하도록 했다. 나아가 MH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침해 사태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전 대통령 측이 인권을 거론한다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지내게 한 정부 책임자가 누구냐? 본인 아니냐?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현재 과밀 수용률은 158%다. 10명이 자야 할 방에 평균 16명이 자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은 최소 1.06㎡ 면적에 수용되었던 재소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수용 면적은 10.08㎡. 일반인 10명이 쓰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탄원서를 내야 할 사람은 일반 재소자의 열배 넘는 공간을 쓰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하루 24시간 1.06㎡에 갇혀 있었던 수만 명의 일반 재소자들이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MH그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로드니 딕슨(Rodney Dixon)이다"라며 "그는 유고,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 내전에서 민간인 대량학살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온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속한 영국 로펌 \'Temple Garden Chambers\'의 발표에 따르면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올해 8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UN탄원을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미 무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 피억압자, 중증환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내외에서 조기 석방 여론을 불러 일으키기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HRC)는 박근혜 정부에게 수차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선조치 권고를 내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차례도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바로 그 유엔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 자신이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온 우주가 웃을 일"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