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163만t 8월 ‘꼼수 반입’… 제재 의지 없는 中

긴장의 한반도

올 한 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2월 밝혔던 중국이 지난달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안보리 제재를 피하는 꼼수를 쓰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중국은 북한에서 석탄 163만6519t(약 1억3815만 달러어치)을 수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이뤄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8월 수입량이 15일 이전에 도착한 것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제재 결의에서는 한 해 북한 석탄 수입 상한선을 4억 달러 또는 750만 t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1∼8월 석탄 수입량이 430만 t(약 3억588만 달러어치)이니 이 역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분의 북한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도 올해 2월 19일∼12월 31일로 분명히 밝혔다. 그래 놓고 8월에 석탄을 수입한 것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자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수조치 이전에 안보리 결의 위반 요소를 없애려는 꼼수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만 드러내 보였다.

특히 8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대부분은 6개월가량 중국의 항구에 쌓여 있다가 통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의 석탄 수입업자를 인용해 “5000t 화물이 6개월간 항구에 묶여 있다가 지난달에야 해관의 신호를 받아 반입이 허용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월 중국 상무부의 잠정 중단 조치 때 중국 석탄 수입업자들이 선불로 들여온 석탄을 못 들여오게 했다”며 “수입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중국 당국이 9월 5일 전면 중단 전에 통관을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중국 민간기업이 올해 4월경 북한에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밀수출했으며 중국 당국의 실무 담당자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고순도 텅스텐과 알루미늄 합금 등이 북한 중앙과학기술무역에 몰래 들어갔다는 것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자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