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일만에… 김이수 인준 4일 표결

국민의당 당론 안 정해 결과 미지수
이유정 사퇴로 ‘헌재 공백’ 7개월 넘겨
역대 최장… 주요 결정 연기사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지 103일 만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뒤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들이 직권상정에 묵시적으로 양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 여당인 민주당(120석)이 표결에 총력을 다해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당(40석)의 선택에 따라 가결 여부가 갈린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기류지만 비례대표와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 의견이 많다”며 “가결되더라도 두어 표 차로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계없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가장 길어지고 있다.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만 7개월 동안 9명이 아닌 ‘7인 또는 8인 재판부’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헌재에 계류된 대형 사건들의 선고는 줄줄이 검토가 미뤄지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