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脫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없을것”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기획위는 가격체계 개편계획… 원전 6기 신규건설 백지화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해도 현재 가동하는 원전 중 추가로 폐쇄할 게 없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요금 상승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백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5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외부 비용(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백 후보자의 논리였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원전은 kWh당 63원, 신재생은 21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용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내비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고리 5, 6호기 외에 계획 중인 6기의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백지화된 6기는 △신한울 3, 4호기(경북 울진군) △천지 1, 2호기(경북 영덕군) △대진 1, 2호기(강원 삼척시) 또는 천지 3, 4호기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