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2022년 전면 실시

내년 ‘공교육 혁신’ 원년으로
초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고교학점제-1수업 2교사제 도입
등록금 내리고 대입전형 단순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혁신이 저출산 극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공교육 혁신 △교육의 계층 사다리 복원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해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5년 뒤엔 고교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생의 학비 및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 입학금을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3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내용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발표에서 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 5년간 5조5000억 원,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간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에만 매년 2조4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라며 “새 정부는 이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마련하겠다는 건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부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2018년이 교육계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 △고교학점제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등 초·중학교 평가방식 개선 △‘1수업 2교사제’ 도입이 모두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잡혔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시기를 일반고와 맞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설치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