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재연”… 與 “법적 검토와 논의 거쳤다” 반박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주최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익환 전 한국원자력연료 사장은 “탈원전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는 등 정부가 졸속으로 원전 정책을 뒤엎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원전을 중단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이후 정치적 언급을 삼가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가 장기 프로젝트를 임기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서 말 한마디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논란이 국회로 번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