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곤, 논문 표절 의혹”…김상곤 “표절 관계없다”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29일 “김상곤 후보자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김상곤 후보자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서 “그러나 아직 자진사퇴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듯해 다시금 부적격 사유를 되짚어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도덕적 흠결”이라면서 “김상곤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은 국내외 문헌을 가리지 않고 표절했고, 심지어 학술논문은 자기 논문을 표절하기도 했다.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등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 논문연구비 이중수령 의혹과 최측근 인사의 공무원 채용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한신대 교수 시절 총장 허가 없이 출판사를 운영해 교원의 겸직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자택이 압류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미납해 승용차를 압류 당한 일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반대되는 후보자의 사상”이라며 “교수 재직 당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직접 낭독하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재직시절 졸업식 축사에서는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탈자본주의 대안 모색에 함께하자고 했다. 김상곤 후보자의 측근 중 한 사람은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 시절에는 평화통일 교육 예산의 80% 이상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위탁교육에 편성했다고 한다. ‘남측위’의 핵심인사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북한 찬양,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反자본주의, 反자유민주주주의 교육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김상곤 후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수능절대평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성급히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녀는 ‘강남8학군’에 보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 거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폭력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비춰 볼 때,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육부장관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덕성은 물론, 이념적, 정책적으로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김상곤 후보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는 국회와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겸허히 받들어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박사 논문의 26.4%가 표절’이라는 주장과 관련, “인용 표시나 출처 표시는 지금의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 하지만 선행 문단이나 후행 문단에 다 나와 있고, 그런 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서울대연구진실위가) 판단했다”면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석사학위 논문 130여 군데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썼다. 그것도 포괄적 인용까지 포함해서 인용과 출처 표시 등을 다 했다”면서 “그래서 전혀 표절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선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면서 “저는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영학자다. 한국 경영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