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해상 모래채취 8월말 종료… 수도권 건설 현장 골재 대란 우려 옹진군도 지방세수 확보 차질 걱정
27일 인천 중구 남항 바닷모래 부두의 A업체. 바지선에 실은 바닷모래는 남항부두에 닿자마자 출고되는 바람에 야적장에서 모래를 찾을 수 없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바닷모래의 70%가량을 공급하는 인천 옹진군 관내 해상의 모래 채취가 8월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골재 대란이 우려된다.
바닷모래 채취로 확보되는 연간 250억 원의 세수(稅收)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옹진군도 자칫 지방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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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 해역이 어선, 화물선, 여객선이 자주 운항하는 통항(通航)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사업 구역과 선박 항로가 가까워 더 구체적인 해상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용역보고서를 낸 선갑도 바닷모래 채취 구역은 인근 해상을 다수의 선박이 통항해 ‘안전 통항’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다골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보고서를 작성해 다시 해수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해역이용협의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8월 말 이후 바닷모래 채취가 당분간 중단돼 골재 파동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8월 말 이후 수도권 건설현장이 멈춰 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가 해수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바닷모래 채취는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해 채취허가 물량은 총 650만 m³다. 하루 평균 3만 m³씩 채취해 바닷모래 허가 물량은 100만 m³ 정도 남은 수준이다. 7, 8월 금어(禁漁)기에 들어가면 하루 평균 바닷모래 채취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해 8월 말이면 올해 허가 물량은 동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은 서해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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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