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중단-통상 이관 등 보류 부처보고 마쳐… 국정과제 수립 나서… 6월 셋째 주초 확정… 6월말 靑보고 계획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초에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에는 청와대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라는 틀에 맞출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 활동 과정에서 일부 대선 공약 사항이 바뀌었다. 지난달 28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5대 인사 원칙’을 대체할 새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사실상 공약 후퇴를 시사했다.
공공부문에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중 64만 개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알려지면서 창출이 아니라 고용 전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3대 정부조직개편안의 첫 번째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도 재검토되고 있으며,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한다는 공약도 보류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