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려 복지재원 마련” “한국만 반대로” 증세 충돌

경제 공약 공방

5·9대선 후보들은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 살리기, 복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복지정책 등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增稅)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의 공방전이 뜨거웠다. 문 후보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모든 위기의 근원이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실패”라고 공격했고, 홍 후보는 “기업이 돌아오고 사내보유금을 투자하게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 폐해를 막아야 한다”며 반격했다.

○ 일자리-복지재원 두고 치열한 공방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자리·복지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는 데 얼마가 들지,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가 쟁점이 됐다.

25일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약을 “40만 원짜리 일자리”라고 소요 재원 계산 방식에 대해 비판했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81만 개뿐만 아니라 200만, 300만 개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가 “(공공 일자리의 재원으로 쓰일)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공격하자, 문 후보는 “일자리 위기보다 세금이 절실한 곳이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모두 제기했다. 유 후보는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5%에서 2021년에 21.5%로 높이면 제가 생각하는 공약 200조 원의 여유 재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는 대신에 직원들의 총 급여가 상승하는 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는 기업은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홍 후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명목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 법인세 정책을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로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성장론 논쟁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정부가 경제주체로 적극 나서 민간 부문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히자, 안 후보는 ”(이제는) 민간 주도, 중소기업 벤처를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전 국민 봉급쟁이 2000만 명 중 1000만 명이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누가 시장을 갈 여력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00원 오른 담뱃값을 두고도 후보들은 논쟁을 벌였다. 홍 후보가 “집권하면 서민을 위해 담뱃세를 인하하려 한다”고 포문을 열자, 문 후보는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그거 전부 다 홍 후보님이 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인하를 얘기하기 전에 (홍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저는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무상으로 하고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천호성 / 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