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학생과 교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섯 가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공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학생 행복도 조사’에서 만 15세 한국 학생의 삶의 만족도 순위는 분석 대상 48개국 중 47위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1일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보면 지난해 교권침해건수가 2006년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3월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총사교육비가 늘어났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이렇게 아우성인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은 잘 보이지 않는다. 후보 모두 자신이 대통령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외침은 들리지 않는다.

후보들이 아래와 같은 교육의 미래를 약속한다면 흔쾌히 한 표를 던지겠다.

첫째,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진로’와 ‘직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복선형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 체제로는 절대로 일부 대학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사교육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 고교 진학 때부터 대학입학 중심의 진학계열과 취업 중심의 직업계열로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 졸업자가 취업을 했을 때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임금차별 금지법’(가칭)을 제정하고 중학교에서 소질과 적성을 깊게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둘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맞고 욕 듣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나. 선생님이 제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교사의 교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가 필요하다.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학교현장은 몸살이다. 1년마다 교육성과를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등급을 매기다 보니 교사 간 갈등이 크다.

넷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채 숱한 부정·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득표율 50% 미만 교육감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20%를 채 받지 못하고 당선된 교육감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일을 하려면 중앙부처인 교육부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지금의 교육 문제는 교육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교육청 간 혼선을 조정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큰 그림으로 담아내는 기능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분권화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왜 교육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육 공약은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생각하는 후보의 기호는 몇 번일까. 5월 9일이 기대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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