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兆는 5년간 채용 비용… ‘5년뒤엔 年 10兆 소요’ 언급 없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 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공약의 재원 산출 근거를 공개했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등 일부 항목에선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약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17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데 5년간 17조 원이면 충분한지, 나머지 재정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0조6000억 원 소요”
이번 논란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5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두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는 21조 원을 81만 명으로 나눈 결과다.
이런 수치들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예산정책처는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를 통해 “호봉에 따라 7급 1명에 연 3400만∼3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급식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예산정책처의 다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본부장은 “7급 7호봉으로 한 명 채용했을 때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연 5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비용 부담도 논란거리다. 문 후보 측은 ‘5년간 17조 원’이 든다고 밝혔지만 5년 이후부터 투입될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단순히 5년 치만 계산할 게 아니라 새로 뽑힌 사람들에 대한 호봉 인상, 승진 변수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510만 원, 연봉은 6120만 원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이 재직하는 동안 매년 1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 “4조 원으로 64만 개 일자리 가능한가” 논란
공무원 신규 채용을 뺀 64만 개의 일자리를 4조 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공기업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에도 나랏돈은 많이 든다. 특히 보육, 요양 일자리 등에는 정부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지급된 보조금만 매달 60만 원이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무원 17만4000명의 채용 계획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직종별 채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종=박희창ramblas@donga.com·천호성 /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