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환용]개선이 시급한 임대주택 정책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1, 2인 가구에는 저소득층도 있고, 젊은 청년층도 있고, 신혼가구도 있고, 고령층도 있다. 이러한 계층을 어떻게 사회가 보듬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안전망으로 규정된 임대주택은 프랑스의 경우 일명 ‘구명조끼’라고도 부를 정도다.

정부는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위해 작년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95만 호 공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저소득 계층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 계층에는 대학생, 젊은 청년층, 신혼가구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임차가구를 위한 정책 대상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불안 계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까지 4년 동안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잘 알다. 임차가구는 서울시에만 47%에 달한다. 또한 전·월세 전환율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강남보다는 강북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는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단독주택과 강북에서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테이,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등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주체를 지방정부와의 합작으로 바꾸고, 건설 재정 또한 저금리로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민간 자본에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운영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민간합동, 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감면, 일본처럼 상속세 감면, 미국처럼 임대주택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할애하는 조건으로 건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연히 과도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되는 1, 2인 가구, 대학생, 신혼가구 등이 인구절벽과 고령화시대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이라는 점이다. 그들을 도와야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