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대우조선 영구채 매입 부당”

시중銀 “출자전환과 형평 안맞아 국책은행이 손실 더 부담해야”
채권단, 영구채 금리 인하 검토나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시중은행들까지 “출자전환 가액을 깎아 달라”거나 “수출입은행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 설득에 진땀을 빼고 있는 채권단은 시중은행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은이 매입하는 영구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 관계자들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동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측을 만났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 정상화에 동의하는 협약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감자를 요구하고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은은 대우조선 출자전환이 수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대우조선의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금리와 변제순위의 차이 때문이다.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80%를 출자전환하고 난 뒤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를 5년 유예하고, 금리를 3%대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수은은 대우조선이 발행하는 영구채를 3% 금리에 매입하기로 해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영구채는 출자전환한 주식보다 변제 순위에서 선순위로 인정된다.

은행들은 또 출자전환 가액이 4만350원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상황에서 손실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출자전환을 하면 향후 배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수은의 영구채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사채권자 설득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대우조선과 산은 측이 국민연금 실무진을 만났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2018년 이후 대우조선을 매각하겠다는 계획과 향후 회사 가치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측은 “분식회계 관련 대우조선 입장과 채무 조정의 정당성,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채무 조정에 동의) 못 하면 P-플랜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연금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 세종=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