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방치된 도심 빈집, 공부방·주말농장·주차장으로 바뀐다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이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뀐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과 대학 내에도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채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4만8000채를 짓는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3구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과 대학 안에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은 국립대 1, 2곳이 시범 사업지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올해 6만1000채의 사업 부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각각 15만 채씩 총 30만 채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달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2월 시행되면 하위 법령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빈집은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저렴한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건설임대 7만 채, 매입·전세임대 5만 채 등 총 12만 채가 공급된다. 올해 공공임대를 비롯해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11만 채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