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40% ‘최대 블록’ TPP 폐기 수순

[트럼프, TPP 탈퇴]美-日-加-濠 등 아태 12개국 참여… GDP 60% 차지 美 빠지면 발효 불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주요국 12곳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으로 추진됐다. 참가국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EU) 이상으로 컸던 데다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등 강도 높은 자유무역을 요구해 국제무역 질서를 바꿀 최대 변수로 꼽혀 왔다.

　이 협정은 2005년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묶는 메가 FTA로 몸집이 커졌다. 여기에 2013년 일본이 TPP에 참여한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협상에 탄력이 붙었다.

　TPP는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통상·무역장관회의에서 공식 타결됐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더하면 세계 경제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 됐다.

　내용 면에서도 기존의 양자 FTA를 넘어서는 강력한 무역장벽 철폐 조항들이 포함돼 개방도가 높아졌다.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 채택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생산한 소재 부품을 활용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일본산’이면서 ‘베트남산’으로 동시에 인정을 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TPP에 일찍 참여하지 못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협정을 주도하던 미국이 발을 빼면서 TPP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참가국들은 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TPP가 발효된다고 합의했다. 12개국 중 미국의 GDP 비중은 60.3%로, 미국이 거부하면 TPP는 물리적으로 발효가 불가능하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