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6만1000채 지을 땅 확보… 서울선 대림동 등 3100여채 10월 투자수익 위한 국민공모… 기관투자자 대상 채권발행 계획도
《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6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고 상반기(1∼6월)에만 서울과 경기, 광주 등 11곳에서 1만1000여 채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차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분양주택 수준의 질 좋은 주택에서 살면서 청소 세탁 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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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정부가 기능이 쇠퇴한 유휴지 등을 활용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용지를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보유하고 있는 택지 중 주거 여건이 우수한 땅을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벌인다. 민간 사업도 가능하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유통용지 등 특화된 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對)국민 공모를 10월 추진한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 8년간의 거주 기간이 끝난 이후의 분양 전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임차료가 비싸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달 18일 국토부와 뉴스테이 관계자, 연구기관들이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건설 현장에서 연 ‘지속 가능한 뉴스테이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현재 뉴스테이 사업구조상 임대사업만으로 건설사가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라며 “시공, 임대 관리 등 관계 계열사 간 연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주안 주택사업연구원장은 “도심 외곽의 택지에 공급하기보다 임차인이 선호하는 도심지에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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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