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 실효성은 의문

경제장관회의 ‘고용중심 국정운영’
‘품목별 물가 담당관’ 벤치마킹… 공무원 1만2000명 3월까지 채용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에만 초점… 민간 고용대책 빠져 ‘반쪽짜리’

　정부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을 두기로 했다. 올 3월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조기 채용하는 등 상반기(1∼6월)에 공공부문에서 3만 명을 뽑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 국장(담당관)’ 제도는 2012년 실시한 물가 담당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요 국·과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 급등 품목을 하나씩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당시 ‘배추 국장’ ‘무 과장’이란 별명이 나돌았던 게 이 제도 때문이다.

　일자리 국장 제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고용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일자리를, 환경부가 환경 분야 일자리를 챙기는 식이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직접 챙기는 만큼 ‘숨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 상당수는 재탕 대책인 데다 민간기업 고용 창출 방안이 빠져 있어 고용을 늘릴 만한 대책으로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방침도 이미 이달 5일 발표한 기재부 업무 계획 그대로다. 올 하반기(7∼12월)에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자리 포털’ 역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밝힌 전면 개편 내용에 담겨 있었다. 정부가 분야별 채용 행사를 확대해 1만2000명이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채용박람회와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만 쏠려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예정 인원(6만2000명)의 49.2%인 3만 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빨리 사람을 뽑아 구직난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 예정분을 미리 당겨 선발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가장 손쉬운 정책 카드인 공공기관 채용 일정 조정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새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채용을 근본적으로 늘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의 실업난은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미스매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기업을 동원해 인턴을 늘리는 식에서 벗어나 연령별 분야별 업태별로 세밀한 일자리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