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정, 낙하산자리 만들기” 산업은-기업은 노조 반대 성명

　기획재정부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은행 노동조합이 “낙하산 자리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로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은에는 맞지 않은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산은의 금융 지원이 통상마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통상마찰 불씨를 더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은의 공기업 지정 검토는 탄핵 정국에 자기 사람을 앉힐 자리를 만들려는 악질적인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은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은과 기은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예산, 조직 운영 등의 결정에 제약이 많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느슨한 감시를 받는다. 기재부는 부실에 따른 책임과 방만 경영 논란을 막기 위해 산은과 기은의 공기업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