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신년 업무보고 “中 사드보복에 대응방안 마련”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김정은 참수부대)이 올해 창설된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정세를 고려해 외교안보 부처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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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여단은 북한의 도발이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핵심 지휘부를 선제 타격하는 부대로 당초 2019년 창설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한 장관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데 최우선으로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제 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 선제적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보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이라는 3개 축을 통해 제재, 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주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