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영재 5만 양성… 인공지능 軍작전참모 개발”

[고용절벽 온다]정부, 4차 산업혁명 첫대책 내놔
사물인터넷-AI 등 산업에 결합… 2030년엔 경제효과 최대 460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할 것에 대비해 교육·고용·복지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 2500만 명의 일자리 중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00% 대체되는 직업은 0.3%, 20% 이상 대체되는 직업은 86%로 분석됐다.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약 80만 명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해 지능정보영재 5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고 보고 2018년에는 일반정보와 비식별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에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연내 또는 내년 초 이를 구체화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능정보사회로 인한 국내 경제 효과는 신규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등을 합쳐 2030년에 최대 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9월 발족해 종합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목표로 기술·산업·사회 분야의 12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안에는 정밀 탐지가 가능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까지 모든 군(軍)에 배치하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작전 참모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로봇에 ‘전자인(Electronics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머신 러닝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개방하는 안이 추진된다.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아래 다른 기업에 제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하는 ‘K-MyData 제도’도 추진한다.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치안, 행정 등 공공 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를 풀어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형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2030년까지 인체 삽입형 초소형 로봇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초·중등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STEAM) 교육을 대폭 늘린다. 지능정보영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능정보영재고’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