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최순실과 논의 뒤 인사” 최순실, 박지만 동향 문건도 넘겨받아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동향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초대 내각과 참모 인선을 비롯해 각종 국정 현안을 최 씨와 논의한 뒤 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3월경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기업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을 최 씨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나 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유출된 기밀 문건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컨펌(확인)’받거나 의견을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날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