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다 보여주는 포털 거리뷰

서부전선 민통선지역 철책-초소
네이버-다음 지도, 영상 서비스… 흐리게 처리한 곳도 쉽게 알수있어
軍 “업체와 협의해 제공중단 검토”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거리뷰’ 서비스를 위해 2015년 12월 촬영한 인천 강화군 전망대로 사진. 최전방 군사보호지역이자 민간인통제구역인데 붉은 실선 부분의 철조망만 흐릿하게 지워 놓아 초소와 철조망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병대 2사단은 “이곳은 거리뷰 같은 360도 촬영이 금지된 곳”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천 강화도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과 짧게는 1.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섬 북부 상당 부분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역이다. 북한이 6명으로 구성된 간첩단의 침투 경로로 1990년 한 해에만 세 차례나 골랐을 정도로 서부전선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지도 서비스의 ‘거리보기’ 기능으로 이 지역을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듯 360도로 볼 수 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의 보안 조치를 엉성하게 처리해 초소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도권 접경지역의 공간정보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도의 ‘거리뷰’를 통해 강화도 민통선 검문소 이북 지역 사진을 고해상도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없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강화도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촬영은 엄격하게 통제한다. 거리뷰 촬영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내륙의 경우 민통선 검문소까지 거리뷰 화면이 제공되고 있지만 군은 강화도에 대해 최초 촬영 후 6년 넘게 실태를 알지 못한 것이다.

　경쟁사인 카카오의 포털 다음은 ‘로드뷰’에서 경기 파주시 자유로를 따라 늘어선 임진강 하구 철책의 보안 처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군사시설은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철책은 그대로 둔 채 초소만 흐리게 처리해 초소 위치와 철책의 구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곳은 북한 개풍군과 3km 남짓 떨어져 있다.

　문제는 일반 지도와 달리 거리보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다는 것. 네이버와 카카오 양 사 관계자는 “거리보기는 지도가 아니라 자체 심의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정보원 등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은 보안 처리를 하지만 거리보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군 관계자는 “민통선 등 군사통제구역은 남북이 어느 정도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다 알려진 만큼 지금 와서 이를 못 보게 막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다면 각 포털과 협의해 더이상 서비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