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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56개 아파트 관리비 152억 ‘줄줄’

입력 | 2016-09-13 03:00:00

연차수당 부당지급등 비리 적발… 가구당 연간 3만원 더 낸셈




경기도가 관리비 비리가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52억 원이 부정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월부터 시군 합동점검이 실시된 556개 단지는 도내 150가구 이상 3117개 단지 중 빅데이터 분석 결과 관리비가 많아 부실이 의심된 516개 단지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주민 감사가 신청된 4개 단지 등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경기도가 적발한 152억2000만 원(2013∼2014년)은 관리비로 가구당 연간 3만 원을 더 납부한 셈이 된다. 적발된 비리를 분야별로 보면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7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000여만 원으로 드러났다. 또 544개 단지에서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31억300여만 원, 청소 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20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76개 단지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연차수당으로 4억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와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각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 1억8600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했다. 이 밖에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각 가구에서 월 5000원씩 별도로 받아 수도관 교체 공사비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1000만 원 이상 부당수익을 올린 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 실시하며 빅데이터 분석 항목도 현재 6개에서 47개 아파트 관리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 1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관리비 47개 항목의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아파트를 찾아내는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