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주장 남경필 “9급 공무원+월급 200만원 수준 대우해야”

잠재적 대권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언급하며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 월 약 200만 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31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토론을 안 하면 갑자기 위기가 다가온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을 군대에 안 보냈다’ 이런 것 갖고 시끌벅적하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굵직굵직한 어젠다를 놓고 토론하는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제시한 이유로 ‘국방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들었다.

남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 위기 중 굉장히 큰 게 북한 핵. 또 핵 잠수함으로 해서 발사도 하고 하지 않나? 그래서 국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인구 감소 문제다. 지금 제가 50 좀 넘었는데 제 친구들이 한 해에 100만 명 태어났는데 지금 40만 명이 좀 넘는다. 아마 2025년에는 30만 명대로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와 같은 군대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자원을 다 채우자’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지만 강한 군대. 사람보다는 기계화된 병력, 첨단 장비를 이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적정 병력 수는 30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몇 만 명이 좋겠느냐는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서 “줄이고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병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 월 약 200만 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 이것으로 생기는 추가 부담은 약 3~4조원이 될 것”이라고 답하며 “그렇지만 병력이 감축되면서 줄어드는 비용들이 있다. 또 군에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약 매년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결국은 사회 전체에 플러스 요인이 되어 청년 창업, 일자리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남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이대로 가면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이 생길 것이다. 경기도가 2022년 이쯤 되면 인구가 1700만. 경기도, 서울, 인천 전체 합하면 3000만 명이다. 이로써 사교육비, 집 값, 미세 먼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나눠야 한다”며 “현재 세종시와 서울로 분할되어 있으면서 오는 비효율도 엄청나다. 권력만 나누는 개헌 말고 실제로 수도를 이전해서 백년대계를 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남 지사는 지난 2014년 야당 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는 연정(연합정치)을 시도하고 최근 행정수도 이전,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 다양한 의제를 제안해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