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경기 살리기… 내년 400조 ‘슈퍼예산’

정부, 400조7000억원 규모 확정… 일자리 창출 18조 등 복지 130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4%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3.7%) 늘어난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본예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대량 실업 사태와 성장률 추가 하락이 가시화되자 ‘추가경정예산(추경)+슈퍼 예산’ 조합을 통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복지와 국방 등 ‘의무지출 항목’이 주로 늘어난 탓에 막상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수출 여건이 어렵고,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복지 예산(32.4%)으로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 원으로 편성됐다. 복지 분야 중 일자리 관련 사업에는 17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반면 그동안 경기 부양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40.4%)은 올해 본예산의 채무 비율보다 0.3%포인트 오른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재정건전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