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전기료 누진제, 당과 잘 협의 해 조만간 방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 11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요구와 관련,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올해 특히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전기료 누진제 방안 조만간 발표’ 발언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관련 건의에 대한 답변 중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전기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 이렇게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또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고 이러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기존 제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는 분들, 환자들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대부분 가정이 평상시 쓰던 에어컨도 훨씬 더 많이 써지게 된다"며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에서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논의를 해서 대책 건의를 올리자는 식으로 아침에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당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 TF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누진제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누진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등을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전기료 누진제 개선 필요성을 바탕으로 단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박 대통령 역시 "시급한 사안"임에 공감하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