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촉구 “중기청, 部로 승격 지원 늘려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3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66조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층 신입 직원 63만6000명(5년 누계)을 채용할 수 있다. 또 현재 대기업의 59.6%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임금이 2020년에는 대기업의 75%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렇게 임금격차가 좁혀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한 법 시행을 요청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 품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