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中 군사력 보고서’ 지도 3곳에 명기… 영토분쟁 관련 공식문건… 파장 클듯

미국 국방부가 올해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12년과 지난해에 이은 것이다. 일본해 단독 표기 횟수도 과거 보고서에서는 한두 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3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와 역내 영토 분쟁 동향 등을 기술하는 미 국방부의 공식 문건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올 4월 말 140여 쪽 분량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16’을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육군과 해군 전력 배치 현황,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경로 등을 소개한 3쪽의 지도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발견됐다. 2012년과 2015년에 발간한 같은 보고서에서는 각각 2곳과 1곳에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 보고서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명기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이 보고서는 미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중(對中) 안보 전략을 가늠하는 핵심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본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개최될 한미,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