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엎친 데 ‘대출심사 강화’ 덮쳐 2일부터 非수도권도 대출 규제… “이미 예고돼 시장 충격 적을 것” 금융당국 낙관적인 전망에도… 4월 다섯째주 8개시도 매매價지수 하락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얼어붙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소비자들이 선뜻 집 구매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가 이달 2일부터 지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갚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해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집을 사며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진다. 다만, 집단대출을 받거나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의 은행 고객들이 이미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비중이 65%였다. 올해 3월 지방 은행지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 57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6.4%가 “집을 사기 위해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분활상환 대출을 받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주택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방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둔 지난달 25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8개 시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주보다 하락했다. 반면 이미 대출규제가 적용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