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쥐어짜기, 한계 넘었다”

5년째 등록금 인하 압박에 정부 재정지원과도 연계

정부가 5년 넘게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압박하면서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도 등록금 인하 여부를 연계하자 대학들이 “학교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학생과 등록금은 줄어드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공약 사항인 ‘고등교육 예산 확충’은 지키지 않은 채 학교 측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고등교육 재정은 안 늘리고 대학에만 부담”

정부가 대학 등록금에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다.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를 국가장학금 제도(학생의 소득 분위에 따른 Ⅰ유형 및 대학 여건에 따른 Ⅱ유형으로 구성)로 개편하고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학에만 Ⅱ유형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2년 대학들은 전년 대비 등록금을 5898억 원(4.2%) 내리고, 장학금을 3467억 원 늘리는 등 1조 원가량을 부담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내걸면서 대학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등록금 총액의 절반(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분담했다. 이 가운데 대학은 등록금 인하 7000억 원에 장학금 확충 2조4000억 원을 더해 3조1000억 원을 떠안았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등록금 인상률은 2012년 ―3.9%, 2013년 ―0.45%, 2014년 ―0.3%, 2015년 ―0.05%로 마이너스다.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제자리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4년째 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사이 OECD 평균은 1.2%로 늘어 격차만 벌어졌다.

○ 일부 대학 지원사업에 전 대학 부담

대학들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에 3조 원 이상을 부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순히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가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Ⅱ유형 참여 여부를 연계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 올해 시작되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과 코어(CORE·대학 인문역량강화)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의 특성화(CK),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 사업 등은 모두 등록금 부담을 얼마나 낮췄느냐가 선정 및 중간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육박하는 사립대에는 학령인구 감소도 큰 타격이다. 현재 4년제와 전문대의 입학 정원은 약 55만 명인데, 고교 졸업생은 2018년 55만 명, 2023년 40만 명으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입 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역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학생 수 감소, 재정지원사업 연계가 맞물려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대학만 뽑히는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모든 대학이 등록금 부담을 져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프라임 사업의 경우 연간 2000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전체 4년제 대학의 10% 정도만 선정된다”면서 “모든 대학이 이런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돈을 들여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