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 대외개방정책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본과의 전격적인 위안부 합의가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해왔다. 그래도 다국적기업 제품에 밀리는 골목 상권의 안타까움과 한일 합의 사실조차 TV를 통해 알게 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절규에 대중의 관심을 빼앗기고 말았다.
정부가 대내외정책을 추진할 때엔 한국인의 정서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골목상권보호제도, 동반성장 관련 정책 등은 국제통상협정상의 내외국민 비차별대우 의무나 시장접근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상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적절한 유보(reservation)를 상대국에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도 협상 타결 직후에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했다. 절차적 고려 사항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타결한 한일 합의는 국내에서의 신뢰성을 잃어 국제적 이행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는 정부가 우리 정서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교정책을 추진한 데 기인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