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 한달만에… 사드 협의 착수

한미 공동실무단 출범… 첫 회의
“유엔 北제재안과 연계될 것” 관측… 軍관계자 “두 사안은 별개” 선긋기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앞줄 오른쪽)과 토머스 밴들 주한 미8군사령관(앞줄 왼쪽)이 4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 공동실무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은 이날 양국 대표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실무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논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미 공동실무단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들런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맡는다. 한국 측은 외교안보부처 관계자, 미국 측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각 7, 8명씩 실무위원으로 참가한다.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배치 부지와 시기, 비용 분담, 안전 및 환경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면 사드 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현존하는 요격 미사일 가운데 명중률이 가장 높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유력한 배치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된다.

다만 사드 협의가 곧바로 사드 배치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와 연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군 고위 관계자는 “두 사안은 별개이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방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