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檢특수부, 부장검사 주도 공직비리 척결”

특수부장 회의서 지시… “공공-재정-전문직역 비리 엄단”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특수부장 검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검찰이 올해 공기업의 자금 유용과 국책사업 특혜 제공,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 비리 등 공직 기강, 국부(國富)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 대한 검찰발 사정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9일 전국 특수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 특수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민간 부문의 부정부패는 줄지 않고 있다”며 “올해 공공 분야, 재정경제 분야,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특별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주도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뇌물죄로 입건된 사람은 2006년 1430명에서 2015년 2428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배임수재 및 증재 사범은 1203명에서 1950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업인의 횡령·배임, 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 교란 행위,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도 집중 수사키로 했다. 또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조세 포탈 등 고질적인 국부 침해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로 빼돌린 돈은 1조2202억 원,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3486억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사이비 언론과 교육계 비리 등 전문 직역 비리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