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통법이후 휴대전화 시장 반전

가입자 수-판매량 4년만에 늘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와 단말기 판매량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존 시장 구조에서 이익을 봤던 소규모 자영 판매점이나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단통법 이후 수익이 줄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 단통법 시행 후 일어난 ‘반전’

1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5년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가입자는 모두 20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1∼2014년) 이통 3사의 가입자가 연평균 9.4%씩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가입자 수는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단말기 변경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통 3사에서 판매한 단말기의 판매량도 지난해에 전년(1823만 대) 대비 4.7%가 늘어난 1908만 대가 팔렸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1%씩 줄어왔던 단말기의 판매량이 단통법 이후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 단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이 줄어 해외 직구나 중고 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 직구나 중고폰으로 서비스를 개통한 사례는 170만 건으로 전년도(226만 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한 사람이 휴대전화 두 개를 쓰는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가입자나 단말기의 성장세가 소폭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소규모 자영 판매점, 국내 제조업체 울상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없자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날 자영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체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의 시행으로 지난해 2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자영 판매점들의 매출 감소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등의 혜택이 균일해지자 굳이 소비자들이 소규모 자영 판매점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해 고객을 유치하던 관행이 단통법 시행 이후 사라지면서 자영업자의 타격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이나 하이마트와 같은 다양한 유통망이 나타난 영향도 크다. 하이마트의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 늘어 연간 5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단말기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국내 제조사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다. 고가 제품의 판매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외산 제품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9월 SK텔레콤이 기획해 출시한 루나폰이 출시 3개월 만에 15만 대 이상 팔리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점도 변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국내 제조업체로서는 단통법에 따른 변화가 힘들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이통 3사의 매출도 모두 50조2131억 원으로 전년보다 0.6%가량 줄었다. 단통법 이후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한 데다 회계기준이 변경돼 이통사의 보조금을 단말기 매출로 잡지 못한 영향이 컸다.

○ 단통법 기본 골격은 유지될 듯

방통위는 기획재정부가 단통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3월까지 단통법의 성과를 분석한 뒤 6월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단통법이 이통 시장 활성화에 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등 기본 골격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3년에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5만2792원까지 치솟다가 단통법을 도입한 201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통신비 절감이라는 주요 정책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경품행사 및 각종 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한 판매 활성화는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든 국내 단말기 업체들이 이통사 유통망이 아닌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것도 유도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의 관계자는 “기존의 휴대전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사물인터넷(IoT)과 같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야 이동통신 시장의 전체 파이도 커져 이 시장의 사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