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일 사상 첫 600조 돌파

초당 158만 원씩 부채 늘어… 이대론 2017년 700조 넘을듯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5일 오후 9시 56분경 6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를 595조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또 올 한 해 동안 국가채무가 49조8000억 원 증가해 올해 말 국가부채가 644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당 약 158만 원씩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적은 빚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를 산출하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에 5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났다. 지금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르면 2017년에 ‘국가채무 7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탓에 복지비 지출 증가로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통일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