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호소에도… 정부-교육감 ‘네탓’만

돌파구 안보이는 보육대란

교육감 총회 참석한 교육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논의를 위해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들이 올겨울 최고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거리로 몰려나오는 등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원이 끊기면서 교사 월급을 줄 수 없게 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의 유치원 원장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월급 대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전남 ‘임금체불’, 광주 ‘대출 불가’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유치원 관계자 850여 명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까지 1.3km가량 행진했다. 전날 서울 지역 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경기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린 것. 이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유치원 교사 월급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유치원 문을 곧 닫을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와 교육청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지역 사립 유치원의 월급 지급일은 대부분 25일이다.

경기 지역 유치원들은 당장 유치원비 인상을 통보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이미 낭떠러지에 몰린 상태이다. 남기인 경기지회 부회장은 “경기 지역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누리과정 지원이 없으면 아이를 유치원에 못 보낼 부모가 많다”며 “학부모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의 유치원 교사들은 이미 월급 일자(17일 또는 20일)가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상태에 놓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월급날에 맞춰 신용카드 대금과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해 둔 경우가 많은데 제때 결제가 되지 않아 상당수 교사는 곧 카드사의 대금결제 독촉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지역 유치원들은 일부 시중은행이 당초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21일 돌연 대출 불가를 통보하는 바람에 허탈해했다.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은 “교육청들이 대출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은행도 유치원 신용대출이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부 소속 원장들이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유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교육부-교육청 무책임한 ‘폭탄 미루기’

사태가 이 지경이지만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21일 회동에서도 현실성 없는 당위론만 내세우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을 찾았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새로운 대책 없이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2016년 교부금을 교부할 때 누리과정 소요액을 원아 수에 따라 산정해 교부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반박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가사업”이라며 “국가사업을 지방에 넘기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원래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대란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이 부총리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 교육감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좀 더 들어주시라”며 잡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협의회장을 빠져나가자 분위기가 변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자기 할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면 되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육감들은 공동합의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자 공교육 포기”라며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가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은택 nabi@donga.com / 부산=강성명 / 광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