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센터마다 ‘규제 프리존’… 무인車 도로 테스트 길 열려

[6개부처 ‘新성장동력’ 업무보고]
창조경제 ‘가시적 성과’ 초점

‘창조경제의 지속성 확보와 외연 확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이뤄진 대통령 공통 업무보고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4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면서 문화와의 융합에도 적극 나선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문화 분야에서도 기술과 결합한 창조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규제 프리존으로 투자 유도

올해 미래부 주도로 이뤄진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했다. 업무보고의 키워드 역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키워 산업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난해 의료해외진출법이 통과돼 의료 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그 성과를 확실하게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원료 제형 기술을 가진 KPT와 구슬화장품을 공동 개발한 것과 같은 상생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결합시켜 ‘유니콘 기업’(매출 1조 원 이상의 중소 벤처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 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시험하고 만들어 볼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제 예외 지역이다. 대구에 만들어진 프리존 지역내 도로에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자율자동차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고 차기 정부에서도 창조경제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센터가 청년취업의 허브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혁신센터에 일자리 중매자이자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고용존(Zone)’의 구축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창조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존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고용지원센터와 큰 차별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육성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를 스타트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은 물론이고 해외 유망 벤처기업들이 창업이민을 통해 정착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창업 허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창업자들을 빨아들여 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기술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 상암동은 가상현실(VR)과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수출 기지로 육성된다.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센터(DMC)와 누리꿈스퀘어 등을 중심으로 VR, 홀로그램, 컴퓨터그래픽(CG), 3차원(3D) 영상 등의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가 만나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게임 △극장 정면뿐 아니라 양옆 벽면까지 사용해 3면 270도의 입체적인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스크린X △테마파크 등을 문화와 ICT를 융합하는 ‘3대 플래그십(대표)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 해양 의료 분야에 ICT를 적용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미래부는 올해부터 200억 원을 투자해 달 탐사 계획을 본격화한다. 또 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지능정보산업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