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후체제 파리협정 체결이후… ‘온실가스 37% 감축’ 국내 산업계 비상

“CO2 허리띠, 어떻게 더 졸라매나”

《 “화살은 이미 떠났다. 그러나 과연 과녁에 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2일(현지 시간)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된 뒤 국내 산업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 체제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강도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수년째 “정부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 온 산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선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무더기로 내준 정부에 대해 “환경 목표 따로, 전력수급 목표 따로”라는 비판도 나온다. 》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450만 t으로 BAU(6억8090만 t)보다 1360만 t(2.0%)을 초과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배출량 목표를 BAU(7억7610만 t) 대비 30% 줄인 5억4300만 t으로 정했다. 7년 사이 1억5150만 t(21.8%)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에너지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750만 t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6억8430만 t)의 39.1%나 됐다.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도 그만큼 크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총 7GW(기가와트) 규모의 석탄발전소 8기 건설을 허가했다.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원. 2018∼2020년 석탄발전소가 무더기로 가동에 들어가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환경 및 에너지 수급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한 기당 수조 원씩 들어가는 석탄발전소가 ‘계륵’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이 적용되면 신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훨씬 줄일 수 있어 노후화된 기존 석탄발전소들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CCS가 아직 개발 중이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1월 탄소배출권거래시장 개장 후 이달 9일까지 누적 거래규모는 106만 t(114억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들이 정부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을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2013년 국내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제철(9781억 원)과 포스코(9036억 원)였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 하지 않았겠느냐”며 “가뜩이나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는데 탄소 배출권까지 사야 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같은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LG화학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22조5000억 원이었는데 에너지 비용이 10%에 육박한다”며 “매년 에너지 비용을 500억 원씩 줄여왔는데 여기서 또 줄이라면 공장을 끄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체에너지 관련주는 파리 협정 타결로 강세를 보였다. 태양광 업체인 에스에프씨는 14일 전 거래일보다 6.14% 오른 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풍력에너지 관련 업체 용현BM은 가격제한폭(29.86%)까지 올랐고, 유니슨(3.78%)과 현진소재(3.36%) 등에도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최예나·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