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창법조타운’ 착공 임박… 구치소 둘러싸고 긴장 고조

법무부와 거창군이 추진하는 ‘거창법조타운’의 착공이 임박하면서 거창군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거창군은 최근 언론 설명회를 통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가운데 구치소 신축 공사를 이달 중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사업체인 ㈜에이치엔씨와 착공 절차를 마쳤다. 법조타운에 들어설 창원지검 거창지청과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거창지원도 차례로 행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 관계자는 2일 “기존 계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거창읍 성산마을 20만418m²에 조성되는 법조타운에는 1725억 원이 들어간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성은 이청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거창구치소 용지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정 시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11개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거창군이 여론과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구치소 공사를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운동은 물론이고 거창군수 권한대행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거창군은 이홍기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 장민철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수 재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현덕 반대대책위 대변인은 “부정적인 군민 여론이 많아 무소속과 야권은 반대, 여권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치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