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방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기소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사진제공｜카카오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 시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다”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