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격랑속 만나는 한중일… 美 - 中 패권 대리전 될수도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미리 보는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년 반 만에 열리는 만큼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양국이 대립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자임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미중 격돌의 대리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는 ‘양날의 칼’

3국 정상이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만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끊어진 협력의 고리를 잇기 위한 제안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이번 회의 최대 목표는 ‘3국 협력 비전 2020’의 중단된 사업 복원과 정상회의 정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3국 정상회의 정례화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순차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다음 개최국은 일본이 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중일 양국을 화해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일본에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역사 도발과 한일, 중일 관계 악화로 2012년 5차를 끝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당사국이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면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3년 반 만의 서울회의 개최라는 빛조차 바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중국해 갈등을 적정선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11월 중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까지 여진이 이어져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이 재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 시작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5차 중국 베이징 회의까지 우호 증진, 상호 협력이라는 정신 속에 개최됐다. ‘한중일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1차) ‘3국 협력 비전 2020’(3차) 등 결과물을 냈지만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 의전은 일본에 껄끄러운 최종문 전 대사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만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전공은 경제 분야다. 게다가 총리 취임 후 첫 방한인 만큼 민감한 안보이슈를 꺼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한중 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 다만 이달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평화협정 등 북한을 대하는 세부사항에서 한중의 시각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다. 2012년에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차 등으로 정상 선언문 채택이 늦어지기도 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인식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게 고민이다. “이런 회담을 왜 하나”라는 우려가 나올 만큼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 날짜를 놓고도 “2일로 제안했다”(한국) “제안받은 적 없다”(일본)며 신경전을 벌일 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전 총괄은 최종문 전 주(駐)스리랑카 대사. 최 전 대사는 일본의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저지를 총괄 지휘한 야전사령관이었다. ‘한국에 당했다. 완패했다’고 여기는 일본으로서는 이 역시 껄끄러운 부분이다.

특히 한국은 군 위안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지만 일본은 ‘종래 입장에서 바뀔 게 없다’는 태도여서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서 짚을 것은 짚고, 할 말을 다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중일 관계가 진전된다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일과 달리 이미 정상급 접촉을 2차례 했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물밑접촉을 진행해 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